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1-12-06   1188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2001년 12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