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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8.02.28
  • 949
  • 첨부 1

1998년 2월 28일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금융소득분리과세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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