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은 1998년 8월 1일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2. 전파사용료 폐지로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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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1. 이 사건은 1998년 8월 1일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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