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8-08-25   1002

[판결문] 제일은행 주총결의취소 소송 2심 판결문

1998년 8월 25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하여 제일은행이 항소한 2심에서 법원은 비록 결의에 하자가 있어 취소함이 마땅하나 이로인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상법에 따라 재량기각을 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제일은행주총결의취소소송2심판결문.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