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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8.08.25
  • 830
  • 첨부 1
1998년 8월 25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하여 제일은행이 항소한 2심에서 법원은 비록 결의에 하자가 있어 취소함이 마땅하나 이로인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상법에 따라 재량기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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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주총결의취소소송2심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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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소장] 삼성전자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 공익소송
  • 1998,10,01
  • 1023 Read

1998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주주손해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주주손해배상청구소...

[소장] 소득세법 표준소득율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 공익소송
  • 1998,10,01
  • 1062 Read

1998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국세청에 소득세법 및 같은 시행령 상에 규정된 표준 소득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표본조사의 방법 ...

[청구서]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청구서
  • 공익소송
  • 1998,09,14
  • 1307 Read

1998년 9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_주주대표_...

[고발장] 최순영 외화도피혐의 고발장
  • 공익소송
  • 1998,09,01
  • 850 Read

1998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최순영외화도피혐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74f001.hwp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 공익소송
  • 1998,09,01
  • 654 Read

1998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최저생계비위헌확인소송.hwp

[판결문] 제일은행 주총결의취소 소송 2심 판결문
  • 공익소송
  • 1998,08,25
  • 830 Read

1998년 8월 25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하여 제일은행이 항소한 2심에서 법원은 ...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익소송
  • 1998,08,01
  • 763 Read

1. 이 사건은 1998년 8월 1일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고발장] 삼성전자 외자도입법 위반 관련 고발장
  • 공익소송
  • 1998,06,11
  • 881 Read

1998년 6월 1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 외자도입법 위반 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Samsung_12793f02.pdf

[고발장] OB 맥주 관련 - 고발장
  • 공익소송
  • 1998,05,07
  • 762 Read

1998년 5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OB 맥주 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공익법센터 80_n12945f00.pdf

[소장] 손해배상 청구 소장
  • 공익소송
  • 1998,04,30
  • 1683 Read

1998년 4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승용차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이 납부사실을 성실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

[고발장] 상습 도박 국회의원 고발장
  • 공익소송
  • 1998,04,18
  • 796 Read

1998년 4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1998년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등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 고발한 고발장입니다.공...

[이유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항소 이유서
  • 공익소송
  • 1998,04,01
  • 1158 Read

1998년 4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항소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전환사채발행...

[신청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서
  • 공익소송
  • 1998,03,01
  • 893 Read

1998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삼...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 공익소송
  • 1998,02,28
  • 945 Read

1998년 2월 28일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

[고발장] 의정부 수뢰판사 고발 - 고발장
  • 공익소송
  • 1998,02,24
  • 772 Read

1998년 2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의 판사들이 관할 지역 변호사에게 휴가비, 향응 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 고발함 공익법센터 의정부_수뢰판사_고발_...

[판결문]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처분취소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12,23
  • 845 Read

1997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약관변경의 인가에 대해 취소를...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1심
  • 공익소송
  • 1997,12,17
  • 558 Read

1997년 12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88f00__.pdf

[판결문]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12,16
  • 854 Read

1997년 12워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주식처분금지가처분1심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주식처분...

[판결문]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 서울지방법원 22민사부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12,12
  • 801 Read

1997년 12월 12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1심 판결문입니다.공익법센터 [##_1L|제일은행_주주총회결의...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10,29
  • 1218 Read

1997년 10월 29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위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 카오디오 도난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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