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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8.04.30
  • 1671
  • 첨부 1
1998년 4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승용차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이 납부사실을 성실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시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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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소-황평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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