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8-08-01   935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1. 이 사건은 1998년 8월 1일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2. 전파사용료 폐지로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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