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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 청구소송   2000.04.01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1996.10.04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1)   1996.12.01
[결정서] 보험료부과 처분취소청구건심사 결정서   1995.02.27
[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2000.11.01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1998.12.09
[요구서]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   2002.06.17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판결문   1999.05.12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제3민사부 판결   2000.02.01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1997.05.01
[소장]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장   1997.05.06
[소장]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소장   1997.06.24
[결정문]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결정문   2002.02.28
[상고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1994.12.23
[항고장]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항고장-이기훈   1997.10.01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05.16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1999.11.01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2000.05.31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2000.06.16
[고발장] 98년재벌배임 고발장   19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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