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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1
  • 공익소송
  • 1997,10,07
  • 1597 Read

1997년 10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주식처분금지가처분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주식처분금지가처분...

[정정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 공익소송
  • 1997,10,01
  • 1248 Read

1997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취지및청구원인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정정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삼...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상장 금지가처분 신청서
  • 공익소송
  • 1997,10,01
  • 989 Read

1997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주식상장금지가처분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주식상장금지가처분...

[항고장]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항고장-이기훈
  • 공익소송
  • 1997,10,01
  • 711 Read

1997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공익법센터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09,30
  • 1027 Read

1997년 9월 30일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전환사채발행무효1...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 공익소송
  • 1997,08,28
  • 1714 Read

1997년 8월 28일 위 사건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임증액청구를 하여 이에 대항하여 임차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

[고발장] 한보 철강 거래은행 내부 거래혐의 고발장
  • 공익소송
  • 1997,07,25
  • 897 Read

1997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보 철강 거래은행 내부 거래혐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 공익소송
  • 1997,07,01
  • 604 Read

1997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79f00.pdf

[소장]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소장
  • 공익소송
  • 1997,06,24
  • 721 Read

1997년 6월 2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전환사채발행무효청...

[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 공익소송
  • 1997,06,05
  • 999 Read

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

[소장] 제일은행 손해배상청구 소장
  • 공익소송
  • 1997,06,03
  • 818 Read

1997년 6월 3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공익...

[청구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소제기 청구서
  • 공익소송
  • 1997,06,02
  • 1062 Read

1997년 6월 2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수주주들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사들에게 손해...

[판결문] 국민연금 관련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05,27
  • 1080 Read

1997년 5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14f00...

[소장]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장
  • 공익소송
  • 1997,05,06
  • 719 Read

1997년 5월 6일 위 사건은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하여 제일은행이 항소한 2심에서 법원은 비...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 공익소송
  • 1997,05,01
  • 732 Read

1997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일조권침해관련건축기금...

[고발장] 삼성이사회 의사록 조작 고발장
  • 공익소송
  • 1997,04,21
  • 1006 Read

1997년 4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이사회 의사록 조작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공익법센터 Sue_Samsung_12792f01.pdf

[고발장]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고발장
  • 공익소송
  • 1997,04,10
  • 887 Read

1997년 4월 1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 장입니다. 공익법센터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03,26
  • 609 Read

1997년 3월 2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재건축-대법원판결.pdf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03,25
  • 985 Read

1997년 3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재건축-대법원판결-.pdf

[고발장] 한보 내부거래 제일 은행장 - 고발장
  • 공익소송
  • 1997,01,31
  • 853 Read

1997년 1월 3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보 내부거래 제일 은행장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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