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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고발장] 한보 내부거래 제일 은행장 - 고발장
  • 공익소송
  • 1997,01,31
  • 856 Read

1997년 1월 3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보 내부거래 제일 은행장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고발장] 한보관련 은행감독원장 - 고발장
  • 공익소송
  • 1997,01,31
  • 793 Read

1997년 1월 31일 취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보관련 은행감독원장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공익법센터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01,28
  • 688 Read

1997년 1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공익소송
  • 1997,01,28
  • 950 Read

1997년 1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 공익소송
  • 1996,12,01
  • 756 Read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

[소장] 분양계약위반 소장 계약시 위반공사 대금청구
  • 공익소송
  • 1996,12,01
  • 1047 Read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 공익소송
  • 1996,12,01
  • 493 Read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 분양가, 임대료)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판결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위헌제청 판결문
  • 공익소송
  • 1996,10,08
  • 683 Read

1996년 10월 8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

[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 공익소송
  • 1996,10,04
  • 783 Read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위헌 법률건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17nf00....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 공익소송
  • 1996,10,04
  • 626 Read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 공익소송
  • 1996,10,04
  • 755 Read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국민연금기금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관련규정인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으로 강제예탹...

[고발장] 옹진군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 고발장
  • 공익소송
  • 1996,06,01
  • 1212 Read

1996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웅진축협의 해군에 대한 부식관련 군납비리 관계자 3인을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 공익소송
  • 1996,05,01
  • 483 Read

1996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부실공사 하자보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공익법센터 n12763f001.pdf

[소장] 공익제보자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장
  • 공익소송
  • 1996,05,01
  • 964 Read

1996년 5월 1일 위 사건은 웅진축협이 군납비리에 대해 제보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에 대해 법원에 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삼호건설 소장
  • 공익소송
  • 1996,05,01
  • 1590 Read

1995년 5월 1일 위 사건은 삼호건설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 공익소송
  • 1996,05,01
  • 451 Read

1996년 5월 1일 위 사건은 삼호건설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 공익소송
  • 1996,04,22
  • 779 Read

1996년 4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에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고발장] 쌍용양회 김석원 고발장
  • 공익소송
  • 1996,04,20
  • 818 Read

1996년 4월 2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1996년 4월 29일 쌍용그룹 전회장 김석원의 전두환의 비자금 불법실명전환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규탄 집...

[판결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 공익소송
  • 1996,04,12
  • 1151 Read

1996년 4월 12일 위 사건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노인복지사업지침...

[소장] 경인선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 공익소송
  • 1996,03,01
  • 1128 Read

1996년 3월 1일 위 사건은 경인선 전철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대해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공익법센터 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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