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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4.02.22
  • 1737
  • 첨부 1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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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급여처분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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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심사 청구서   1994.12.05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4.12.05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994.02.22
[청구서] 생활보호기준 위헌심판 청구서   1994.02.22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199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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