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1-09-08   641

[결정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2001년 9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을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결론지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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