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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2001.06.18
[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2001.06.14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2001.06.12
[판결문] 한지양 판결문(서울지방법원 판결)   2001.06.12
[이유서]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06.01
[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06.01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05.16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1.05.12
[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2001.05.08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2001.05.02
[청구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행정심판 청구서   2001.04.21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2001.04.13
[고발장] 거평그룹 불법대출관련 고발장   2001.03.28
[고발장] 나승렬 추가고발장   2001.03.28
[고발장] 대한생명 나라종금등 분식회계관련 고발장   2001.03.21
[고발장]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 면탈 고발장   2001.03.06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2001.02.16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2001.02.12
[판결문]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판결문   2001.01.17
[판결문] 천은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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