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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고발장] 경제장관간담회회의록미작성관련 고발장
  • 공익소송
  • 2001,07,04
  • 1094 Read

2001년 7월 18일 경제장관 주재 간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방기한 관련자들을 고발함공익법센터

[소장]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장
  • 공익소송
  • 2001,07,01
  • 2308 Read

2001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공익법센터 자유기업원등명예훼손...

[판결문]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공익소송
  • 2001,06,28
  • 1140 Read

2001년 6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으로 헌법재판소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Samsung_SDS_001.pdf

[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 공익소송
  • 2001,06,18
  • 2519 Read

2001년 6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입니다.공익법센터 [##_1L|예비판사임용...

[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 공익소송
  • 2001,06,14
  • 1156 Read

2001년 6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 공익소송
  • 2001,06,12
  • 685 Read

2001년 6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52f001.pdf

[판결문] 한지양 판결문(서울지방법원 판결)
  • 공익소송
  • 2001,06,12
  • 1342 Read

2001년 6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지양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55_f02.pdf

[이유서]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 공익소송
  • 2001,06,01
  • 569 Read

2001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 건에대한 법원에 제시한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

[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 공익소송
  • 2001,06,01
  • 869 Read

2001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73f0_chon...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 공익소송
  • 2001,05,16
  • 755 Read

2001년 5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 공익소송
  • 2001,05,12
  • 970 Read

2001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예비판사_임용거...

[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 공익소송
  • 2001,05,08
  • 1408 Read

2001년 5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 공익소송
  • 2001,05,02
  • 1090 Read

2001년 5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청구한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청구한 ...

[청구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행정심판 청구서
  • 공익소송
  • 2001,04,21
  • 868 Read

2001년 4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행정심판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예비판...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 공익소송
  • 2001,04,13
  • 1155 Read

2001년 4월 1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건으로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

[고발장] 거평그룹 불법대출관련 고발장
  • 공익소송
  • 2001,03,28
  • 1244 Read

2001년 3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불법대출등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나승렬 전 거평회장을 고발...

[고발장] 나승렬 추가고발장
  • 공익소송
  • 2001,03,28
  • 1610 Read

2001년 3월 28일 위 사건은 불법대출등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나승렬 전 거평회장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장] 대한생명 나라종금등 분식회계관련 고발장
  • 공익소송
  • 2001,03,21
  • 944 Read

2001년 3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대한생명, 나라종금 및 회계법인을 분식회계건으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공익법센터 대한생명나라종금등분식회...

[고발장]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 면탈 고발장
  • 공익소송
  • 2001,03,06
  • 1084 Read

2001년 3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면탈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공익법센터 [##_1L|...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 공익소송
  • 2001,02,16
  • 1998 Read

2001년 2월 16일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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