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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94년 12월 23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 마저도 노인복지사업지...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제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제시한 청구장입...
1994년 12월 23일 위 사건은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 마저도 노인복지사...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건으로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의료보험료부과처분심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농가에 대한 부당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겻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1993년 7월 7일 위 사건은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