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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공익소송
2001.06.18
(00:00:00)
2569
2001년 6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_-__대법원답변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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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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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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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규정개정에 대한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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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경제장관간담회회의록미작성관련 고발장
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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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장
20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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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 - 헌법재판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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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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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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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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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한지양 판결문(서울지방법원 판결)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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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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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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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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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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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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