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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4.12.05
  • 1642
  • 첨부 1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농가에 대한 부당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겻입니다.
공익법센터


의료보험료부과처분재심청구서12월완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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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개최] 2/24(월)오후2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new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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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1994.12.23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1994.12.23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심사 청구서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4.12.05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994.02.22
[청구서] 생활보호기준 위헌심판 청구서   1994.02.22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199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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