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0-06-21   656

[결정서]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결정서

2000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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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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