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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 공익소송
  • 2001,02,16
  • 2009 Read

2001년 2월 16일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 공익소송
  • 2001,02,12
  • 704 Read

2001년 2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57_f...

[판결문]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판결문
  • 공익소송
  • 2001,01,17
  • 1806 Read

2001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판결문] 천은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공익소송
  • 2001,01,12
  • 1109 Read

2001년 1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천은사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공익법센터 [##_1L|n12757_f005.pdf||_##]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공익소송
  • 2001,01,10
  • 1386 Read

1.이 사건은 1999년 11월 18일 참여연대가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승소...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 공익소송
  • 2000,12,01
  • 559 Read

2000년 12월 01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배임죄 건으로 서울 지발법원에 제출한 헌법소원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S...

[소장] 국회예비금, 예비금지출 증빙거부 처분취소 소송 소장
  • 공익소송
  • 2000,12,01
  • 1445 Read

2000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1999년도 국회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지출내역에 관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

[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 공익소송
  • 2000,11,01
  • 748 Read

2000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낙천낙선운동 위헌결정에 대한 제청을 신청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9f002.pdf

[신고서] 한국통신 시내전화 신가입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 공익소송
  • 2000,11,01
  • 641 Read

2000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국통신시내전화신가입제도공정거래법위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신고서 입니다.공익법센터 [##_1L|한국통...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 공익소송
  • 2000,10,01
  • 698 Read

2000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대해 사립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

[소장] 교육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소장
  • 공익소송
  • 2000,10,01
  • 810 Read

2000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대해 사립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

[판결문]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 공익소송
  • 2000,09,16
  • 1122 Read

2000년 9월 16일 위는 동양종금의 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동양종금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건으로 법...

[고발장] 이익치 고발장
  • 공익소송
  • 2000,08,14
  • 688 Read

2000년 8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공익법센터 이익...

[소장]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
  • 공익소송
  • 2000,08,01
  • 816 Read

2000년 8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

[판결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울산지방법원판결문
  • 공익소송
  • 2000,07,28
  • 1141 Read

200년 7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민의 올바른 후보자 인식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낙선낙천운동의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판결문]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 공익소송
  • 2000,07,10
  • 994 Read

2000년 7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2심 판결문
  • 공익소송
  • 2000,06,23
  • 607 Read

2000년 6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전환사채발행무효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심판결문1998나4608.pdf

[결정서]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결정서
  • 공익소송
  • 2000,06,21
  • 501 Read

2000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자동차면허세부과감사...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공익소송
  • 2000,06,16
  • 705 Read

2000년 6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

[소장]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 공익소송
  • 2000,06,07
  • 893 Read

2001년 3월 21일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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