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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제3민사부 판결
  • 공익소송
  • 2000,02,01
  • 745 Read

2000년 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법원으로부터 불법체포 건에대해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 센터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 국가배상청구 1항소 판결문
  • 공익소송
  • 2000,01,25
  • 694 Read

2000년 1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청구 건으로 법원의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 공익소송
  • 2000,01,14
  • 1418 Read

2000년 1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서울행정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배소 1차 소장
  • 공익소송
  • 2000,01,01
  • 618 Read

2000년 1월 1일 위 사건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

[판결문]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문
  • 공익소송
  • 1999,12,29
  • 894 Read

1999년 12월 29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 공익소송
  • 1999,12,17
  • 1381 Read

1999년 12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

[이유서]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 이유서
  • 공익소송
  • 1999,12,07
  • 686 Read

1999년 12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11...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 공익소송
  • 1999,11,04
  • 692 Read

1999년 11월 4일 위 사건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방열판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은 건에 대하여적정한 온도를 관리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고소장
  • 공익소송
  • 1999,11,01
  • 697 Read

1999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Samsung_SDS_002.pdf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 공익소송
  • 1999,11,01
  • 710 Read

1999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시내전화 요금원가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 소송 건으...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 공익소송
  • 1999,11,01
  • 548 Read

1999년 11월 0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86f00.pdf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장
  • 공익소송
  • 1999,10,01
  • 783 Read

1999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12.pdf

[소장]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취소소송 - 소장
  • 공익소송
  • 1999,09,09
  • 1002 Read

1.이 사건은 1999 년 9월 9일 참여연대(외)가 철도청의 공익제보자 부당해고에 대해서 서울지방철도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입니다. 2.패소확정 공...

[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 공익소송
  • 1999,08,01
  • 848 Read

1999년 8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주민번호의 중복등재로 인해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한...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 공익소송
  • 1999,07,07
  • 1007 Read

1999년 7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제일은행의 주식 무상소각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으로부터 받은 기각 ...

[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 공익소송
  • 1999,07,02
  • 764 Read

1999년 7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제5조2항상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 공익소송
  • 1999,07,01
  • 691 Read

1999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이 10년 넘게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검찰 보유 기록공개를 거부한 ...

[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공익소송
  • 1999,07,01
  • 835 Read

1. 이 사건은 1999년 7월 1일 참여연대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방열판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 공익소송
  • 1999,06,30
  • 807 Read

1999년 6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이지은 전파사용료_부과처분_취소소송_-...

[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 공익소송
  • 1999,06,10
  • 702 Read

1996년 6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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