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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 공익소송
  • 1999,05,27
  • 645 Read

1999년 5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및 구금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7.pdf

[소장] 삼성전자 주총결의취소소송 소장
  • 공익소송
  • 1999,05,21
  • 1109 Read

1999년 5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전자주총결의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주총결의취소소송소장.hwp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판결문
  • 공익소송
  • 1999,05,12
  • 745 Read

1999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5.pdf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 공익소송
  • 1999,05,12
  • 608 Read

1999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불법체포 건으로 서울 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6.pdf

[신청서]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대한 국가배상 신청서
  • 공익소송
  • 1999,05,11
  • 1168 Read

1999년 5월 11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 공익소송
  • 1999,05,01
  • 648 Read

1999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체포 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 공익소송
  • 1999,04,15
  • 1106 Read

1999년 4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세청장에게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공익소송
  • 1999,04,08
  • 959 Read

1999년 4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공익소송
  • 1999,04,08
  • 986 Read

1999년 4월 8일 위 사건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2 소장
  • 공익소송
  • 1999,03,01
  • 690 Read

1999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소장
  • 공익소송
  • 1999,01,13
  • 1970 Read

1999년 1월 1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99_96_n12766f001.pdf

[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 공익소송
  • 1999,01,01
  • 498 Read

1999년 1월 1일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

[소장] 불법체포5 소장
  • 공익소송
  • 1998,12,10
  • 370 Read

1998년 12월 1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소장
  • 공익소송
  • 1998,12,10
  • 834 Read

1998년 12월 1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99_96_n12766f002 ....

[소장]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
  • 공익소송
  • 1998,12,10
  • 887 Read

1998년 12월 1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소장] 경찰의긴급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
  • 공익소송
  • 1998,12,10
  • 829 Read

1998년 12월 10일 위 사건은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 공익소송
  • 1998,12,09
  • 743 Read

1998년 12월 9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 공익소송
  • 1998,12,01
  • 861 Read

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 공익소송
  • 1998,11,25
  • 1207 Read

1998년 11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국논단 관련 건으로 서울지방법원 제 25 민사부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한국논단...

[고발장] 98년재벌배임 고발장
  • 공익소송
  • 1998,10,16
  • 705 Read

1998년 10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5대재벌의 임원 84명을 부당내부거래등을 이유로 고발한 것입니다.공익법센터 98년재벌배임고발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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