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5-06-29   2511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

시민권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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