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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2001.01.10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02.09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1)   2004.01.26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1998.12.01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2000.02.23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1)   2004.06.29
[헌법소원]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해   2017.05.23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1999.05.01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1999.05.27
[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06.01
[항고장]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항고장-이기훈   1997.10.01
[항고장] 진대제 배임관련 항고장   2004.11.14
[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1999.07.02
[항고장]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항고장   2002.02.06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2004.06.04
[판결문] 한지양 판결문(서울지방법원 판결)   2001.06.12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1998.11.25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1999.12.17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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