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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제출
  • 프라이버시권
  • 2020,07,02
  • 1237 Read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생년월일·성별번호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한 반쪽짜리에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 프라이버시권
  • 2020,05,25
  • 681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
  • 프라이버시권
  • 2020,04,10
  • 1024 Read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

[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20,04,08
  • 786 Read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20,03,05
  • 1352 Read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 프라이버시권
  • 2020,03,02
  • 783 Read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

[보도자료]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
  • 프라이버시권
  • 2020,02,24
  • 734 Read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감청통제 정부안에 대안입법안 대표발의 공...

[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
  • 프라이버시권
  • 2020,02,21
  • 750 Read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프라이버시권
  • 2019,12,30
  • 1168 Read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

[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 프라이버시권
  • 2019,12,24
  • 943 Read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

[공동논평]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 프라이버시권
  • 2019,12,19
  • 1488 Read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

[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6
  • 1216 Read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1
  • 987 Read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공개토론] 유엔프라이버시특보 초청 7/26(금)
  • 프라이버시권
  • 2019,07,23
  • 1822 Read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

[기자간담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 프라이버시권
  • 2019,07,08
  • 1480 Read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

[논평] 정치개입, 국민사찰 정보경찰 더이상 존재이유 없다
  • 프라이버시권
  • 2019,05,17
  • 1560 Read

정치개입·국민사찰, 정보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 경찰의 정보수집, 분석은 기능별로 하면 될 일 경찰개혁 첫 단추는 정보경찰 폐지부터   지난 5월 15일...

[서명운동] 내 건강정보 팔지마!
  • 프라이버시권
  • 2018,10,11
  • 876 Read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
  • 프라이버시권
  • 2018,09,06
  • 657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프라이버시권
  • 2018,08,30
  • 1712 Read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 프라이버시권
  • 2018,07,25
  • 826 Read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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