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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