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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생년월일·성별번호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한 반쪽짜리에 ...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감청통제 정부안에 대안입법안 대표발의 공...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
정치개입·국민사찰, 정보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 경찰의 정보수집, 분석은 기능별로 하면 될 일 경찰개혁 첫 단추는 정보경찰 폐지부터 지난 5월 15일...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