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판결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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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해 요금을 청구한 KTF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 원고 14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005년 6월 27일 원고 승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씩 배상판결함.시민권리국 ktf_magicN_n14104f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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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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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장의 취소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전자_주주총회_1심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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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항고장] 진대제 배임관련 항고장
200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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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진대제 배임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공익법센터 진대제_배임관련_항고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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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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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을 조선일보가 '정부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기사를 통해 마치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 총선시민연대와 단체명이 거론된 18개 개별단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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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1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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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증 안 된 치료법 시술한 병원 및 의사 상대로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템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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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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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대전자 주가조작 건으로 대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현대전자주가조작대법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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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
1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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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한항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예정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사가 2004년 3월부터 마일리지 보너스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안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3월 이후 변경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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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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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공익법센터 삼성생명개인정보무단이용관련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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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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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공익법센터 n12964f00222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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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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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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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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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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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장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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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24일
백혈병의 경우 사전 공혈적합판정을 위한 검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환자들로부터 사전검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의료수가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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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1인시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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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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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강제연행을 하는 등으로 이를 원천봉쇄하자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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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소장] 안산시 내부고발자 보복조치에대한 손해배상청...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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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안산시 내부고발자 보복조치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공익법센터 n12965f0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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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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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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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소장] 인터넷 소송 소장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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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인터넷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들입니다.공익법센터 인터넷소송소장1.doc인터넷소송소장2.doc인터넷소송소장3.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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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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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학사장교임용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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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고발장]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고발장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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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01일
위 사건은, KTF와 똑같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를 한 KT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며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정액요금제무단가입KT고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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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고발장]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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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2002년 10월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통비법위반고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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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소장] KTF서비스 부당가입 손해배상 소장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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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KTF서비스 부당가입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n12943f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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