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4월 14일(화) 오후 6시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런 대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오고 간 이야기들을 요약 발췌하여 아래에 싣습니다. 토크쇼 전체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기>>

⚫출연 

 사회 박주민(변호사)

 게스트 1 이하(미술작가)

 게스트 2 황진미(문화평론가)

 게스트 3 윤철면(부산, 전단지제작 및 배포)

 게스트 4 박성수(군산, 전단지제작 및 배포)

 게스트 5 한윤형(칼럼니스트)

‘중구난방(衆口難防)’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박주민(이하 사회)  오늘은 전단지 살포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시대에 자꾸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윤철면 이하 작가의 경국지색을 부산에 팔천매를 뿌리고 나서 엇그저께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전에 12명의 경찰이 혼자사는 집에 들이닥쳤다. 열받고 쪽팔렸다. 수치를 당한 부분이 너무  화가 나 지난 4월 3일날 항의하기 위해 부산시경 앞에서 팬티만 입고 전단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게 공연음란죄란다.

박성수 작년 12월부터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다. 서울에서 전단지를 뿌리니 강력게에서 잡는다고 하더라. 압박을 주려고 하는구나 싶어 화가 났다. 그래서 전단지 내용을 정리하고 내사진, 연락처까지 넣어 초반에 4천장 뿌렸다. 처음엔 안잡아갔다. 그러다 대구에서 새누리당경북도당 앞에 뿌리니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더라

이 하 나는 처음에는 포스터를 붙였다. 이걸 문제삼아 그 뒤로는 지하철역에 두고 나왔다. 그건 뭐라고 안하더라. .그러다..별생각없이 일회성으로 한 미친정부 삐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 같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관련) 동조단식을 하던 어떤 분이 힘들어 그만두려던 때에 광화문광장까지 날아온 걸 보고 기운을 얻어 단식을 한달 더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황진미 2002년부터 영화평론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남편이 G20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리는 일때문에 법원도 가고 법정르뽀도 써 사람들에게 큰웃음을 줬다. 쥐그림 작품, 정부의 대응까지 포함된 법정르포를 쓰고 하는 것까지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한다. 

왜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80,90년대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형식인 전단지라는 수단을 택했나

이 하  처음엔 나도 몰랐다…하면서 철학이 생겼다.부자들을 위한 미술을 하고 싶지 않았다..대중적인 것을 하고 싶었다…나만의 예술을 해보자..너무 형편없는 이 사회에 똥침을 먹이고 싶었다…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로 포스터라는 형식을 택하게 되었다.

윤  저는 두분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87,88년 때까지..200장, 300장 학살자 전두환 이런 전단지를 뿌렸다..마스터로 찍어 뿌리고..잡히면 개맞듯이 맞았다..그게 삐라..전단지의 유래다. 우리가 아무리 화염병을 던져도 보도 안되니. 그랬다 그때는 보도통제시대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수많은 알바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포털검색 뉴스에서 태그찾아 검색 다하고,.이미 모든 홈피의 기사 콘트롤 할 수 있다. 방송도 그렇다. 세월호사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외신도 열심히 방송하는데..우리는 안한다…대한민국 언론이 왜 무너졌는가..<다이빙벨>은 우리언론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무너졌는지 보여준다…무너지고 무너져 그나마 남아 있는게 트위터였다.희망버스 트위터로 했다..진보는 앞서가지만 보수는 금방 돈과 권력으로 따라왔다.페이스북 우리들끼리만 논다..우리끼리 소수몇명끼리 확대재생산한게 이거다..일반사람들 이런 거 모른다..

박성수 80년대 언론통제 되어서 삐라 뿌렸다는게 많이 와닿는다..현실도 그때와 같다..입법 사법행정, 공중파 종편까지 다 권력에 통제된다. 이런 걸 만들어 뿌릴 수밖에 없었다..기자협회에서 나한테 장한 언론인상 같은 거 줘야 한다(웃음)

이 하 며칠전 수원지검 조사받았는데..조직의 수괴가 누구냐..나(이하)일지도 모른다..해서 1년전의 통화기록까지 가지고 와서 들이밀었다. 경찰에서 박성수랑 윤철면씨랑 무슨 관계냐고 엄청 따져물었다. 박성수, 윤철면 오늘 처음 만났다.

한윤형 검찰은 이분들을 소환할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면 될 것 같다..웃음

황진미 쥐그림포스터 사건 때 검사가 실제 이미지를 따다 온라인창에서 그래픽으로 해서 퍼트렸다면 죄가 안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죄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뭔가 적용해 놓고..이상하다 소리를 들으니..이렇게 하면 죄가 안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속보이는 소리다..생각을 해봤다..단지 컴퓨터 화면상에만 나타나는 이미지이기만 하다면 저들이 죄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파급력이 없었을 것이다…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더 어마무시한 오만가지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더 이상야릇한 말이 많다. 단지 이런 이미지를 그렸다, 내가 그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개념과는 다른 문제다. 사실 형사사건이 됨으로써 하나의 퍼포먼스이자 예술로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한다.

황진미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온라인상의 공간을 좀 다르게 인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소위 진보진영이나 인터넷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좀더 다른 식의 자기 뜻을 개진하고 언론과는 다른 방식의 인터넷에서의 여론 형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댓글을 쓰는 사람이 적다면….그런 사람을 모으고 말테야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국정원이 그렇게 했고, 10만 양병설 같은 것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일베까지 나온 것인데..지금은 인터넷은 오염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우물에 독을 탄 것과 마찬가지. 인터넷환경이 어떤 특정세력에 의해 대단히 혼탁해진 상태다…국정원의 개입이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처음엔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끼리는 굉장히 교감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구나…충격,공황상태에 일시적으로 빠지기도 했다..그렇다면 우리가 우물안개구리였구나하는 인식의 한계를 느꼈다고나 할까.

“우리는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현실은 아니라는..그 한계를 느낀 것”

이게 아니어야 하지 않나..길바닥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거나..정말 삐라라도 뿌려야 하는 게 아닌가…내가 씨디를 구워서라도 주거나 뭔가 다른 오프라인적인..우리는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현실은 아니라는..그 한계를 느낀 시점이 바로 2012년도라고 생각한다. 

그때 안녕들하십니까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아 잊고 있었는데 바로 그거야.. 과거에 대자보가 굉장한 매체였지..오프라인상의 손글씨로 썼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환기되는 지점이 있었다. 온란인상에 글자로만 있는 것과 그것이 이렇게 물성을 지닌 대자보라는 형태..그림을 그리고.. 뿌려지고..잡혀가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스펙터클하기도 하고..여기서 법과의 긴장관계가 벌어지면서..그렇구나..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겁내는 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하 끼리끼리 뭐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문화라는 건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저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든.

한윤형 2013년 말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보고 기자들이 바슷한 취지의 질문들을 했다..기존 젊은세대들은 전파성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정치적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국정원댓글은 인터넷 대응을 했다는 차원을 넘어 같이 댓글로 싸웠는데 알고보니 상대가 그냥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시민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었어…하면 굉장히 허무해 진다.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 그래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이런 대자보나 전단지가 나온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오프라인에서만 전개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결합해서 전개되는 차이가 있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도 다른 대학까지 수월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건…사진찍고 붙이고 올리고, 이를 다른 대학에서 따라하고..수월하게 전파되었다. 과거 인터넷게시판 여론이라든지..광장에서 시위대가 모여 의사표시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게 있다. 이런 건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답이 안나오는 형태의 것이다..그런데 학교에 대자보를 붙인다든가..자기 아파트에 뭐를 붙인다든가 어디 생활공간에 뭔가를 한다는 건 중앙권력이 아니라 …일상의 권력과 충돌을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키는 거다.

사회 경찰청이 대응요령을 발표하는 등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나갈 건가?

박성수 대응요령 나왔다는 보도 본 바로 그날, “전단배포행위자를 방해하는 경찰 대응요령”을 만들어 전단지 보내는 분들에게 같이 복사해서 보내고 있다. 말이 안된다. 조롱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법에는 개사료살포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웃고 넘겨야 하는 상황밖에,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철면 저같은 경우 학생운동 출신이라,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트라우마가 있다. 집에 경찰관이 들이닥쳤을 때 정말 공포스러웠다. 내가 뿌리고 나서 대구가 터졌다..공포스러웠다. 그런데 박성수씨가 개사료 뿌리는 걸 보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왜 쫄았나..했다..

이 하 대응요령 뉴스봤다…딱 보자마자 카메라 어딨나..해봐 씨발..그생각부터 들었다..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제도는 아니지만..현재로선 최선의 제도이다..민주주의를 영위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다..사실 그거 없으면 뭐가 있나..아무것도 없다..표현의 자유는 이 최소한의 장치..민주주의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다..그게 없다는 건…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이다..지금은 민주주의가 사라진 사회다..처음에는 나도 무서웠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검찰 조사 받기 전날 좋아하는 설렁탕을 먹었는데 딱 두숟갈 먹었다..그만큼 무서웠다..지금은 경찰서 가서 졸기도 한다.. 윤철면씨가 무서웠단 걸 전적으로 이해한다.

사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

이 하  철학이 생겼다..예술한다고 생각하니까..그거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니..이게 뭐가 죄야..이걸 왜 두려워해야해 ..뭐가..미안한건 청소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다.

사회 왜 이런 것을 시작했나?

“지금 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낸 절차적 민주주의 다 까먹었다”

‘경찰대응요령은 국민겁박과 귀찮게 하려는 것”

윤철면 6월항쟁을 절반의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 됐다는 말을 한다. 틀렸다. 지금은 그것도 다 까먹었다…6월 항쟁 그때 주체는 대한민국 4천만 모두가 아니라  운동권이었다.  그 세력들이직선제. 629선언..받아내고 그랬지만 그 이후 얼마만큼 지켜갔느냐 AS 잘하고 있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직접 책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이명박이 프레스 프렌들리 선언했을 때.. 언론이 다 날아갔다..옛날엔 보도통제…지금은 밥줄로 보도통제 하는 거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다..국민이 절대 선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 인식이 없는데다 언론까지 없으면, 다 노예, 임금노예다. 다까먹었으니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

박성수 난 운동권도 아니다..그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운동 안했을거다..난 고문당하고 맞고 이런거 싫어한다…끌려갔다면…때리지 마세요..혼자 다 정리해서 다 불 것이다..그런데 지금시대에는 그런건 없다..좀 쪽팔리고..힘들고..귀찮고…그러다보니 이렇게 꾸역꾸역 하고 다니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초반부터 .세월호참사 있었고…정윤회 부부 사건으로 시끄러웠고..작년 내내 국정원댓글로, 정윤회사건 등등으로 국정지지도가 뚝뚝 떨어지자, 지지도 올려보려고 공안탄압시작해서 통진당해시키고..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다참다 못해 만든 게 전단지였는데 그걸 또 강력계에서 수사한다고 하니 열이 안뻗치겠나..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게 된 것이다

이 하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라는 것은 예민한 거다. 종북주의자니..보수꼴통이니..지역주의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솔직히 싸구려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한단계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선 타락한 정치를 박살내야 한다..왜냐면 정치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 타락한 정치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박살내야,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최소한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다.

황진미 오늘 제목이 우스꽝스런 대응인데,..국가인권위가 북한 전단에 대해 표현의자유다 이랬다. 그럼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거다. 경찰이 대구의 경우 전단 뿌린 사람의 부인이 일하는 출판사까지 가서 체증한다거나 인쇄소 우체국 뒤진다거나 하면서 절차상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왜 그럴까 생각해 봤다. 재판까지 갔을 경우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무리를 두는 건, 하나는 겁박하는 것, 쫄아라 이거고 또 하나는 귀찮게 만들겠다..이 두가지다. 법정에까지가서 무죄받는다 해도..일단은 심리적 타격..겁을 준다..일상에서의 변화- 귀찮게 만들겠다이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이다. 이쪽의 대응방법은 어떻게 계속 기죽지 않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 자존감을 훼손당하지 않은 채 계속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한윤형 일련의 현상이 박근혜대통령이 가진 독특한 캐릭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호불호가 뚜렷하다. 국민의 1/3은 맹목적으로 좋아하1/3은 맹목적으로 증오하고. 중간에 1/3은 관망한다. 원론적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정치문제가 환원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정부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입장를 취하고 있어 문제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대통령을 감싸고 돈다…책임을 안지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권력기관의 사유화가 가능한 이런 제도를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권력을 얻고 나서가 아니라 .미리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분명 시계는 2015년인데..70년대 80년대를 보는 듯”

“우리 자신이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언론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특이한 문화가 생겼다…공무원들이나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의 심기 보호, 경호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대응요령의 부제목을 보면 “VIP나 정부를 비난, 희화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우습게 만들면 안된다는 거다. 얼마나 신경쓰는 건지..아 우리 브아이피를 희화화하다니? 이게 안된다는 거다. 이런 문화가 자가발전하고 있다는 거다. 분명 시계는 2015년인데..70년대 80년대를 보는 듯하다. 세월호같은 정말 후진적인 사건도 빵빵 터지고..이런 때 전단지가 뿌려진 거다..

황진미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을 볼 수 있었다.. 87년 이후 노태우정권에서도 대중문화안에서도 희화화는 허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경찰의 저 마인드는 80년대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국가원수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없으니까 저런 우스꽝스런 대응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지상파, 종편, 인터넷환경도 정부에 의해 혼탁해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전단지, 대자보의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된 방식으로 먼저 오프라인에서 쓰고 그걸 인터넷에 다시 찍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이것이 사건화되고 사건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여지껏 우리자신이 다 별볼일 없게 살았다하더라도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언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나는 새로운 존재로 자가발전했어 라고 꿋꿋하게 연대를 통해 계속 이 이슈를 확대발전시키고 그런 걸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하 예술이 가진 힘이있다..예전 전두환그린 게 있다.. 29만원 수표들고..그게 그사람에 대해 이미지화된 거다. 그게 무서운 힘이다. 모든 사람들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마음껏 이 바보같은 사회에 엿을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윤형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 하더라도..곧바로 제도 자체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독재자의 신성을 가졌다는 것과 실제로 독재를 해야 한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다..박근혜정부가 초기부터 검찰을 활용한 정치를 했었는데 이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을 가졌고,..검경이 구시대로 돌아갔구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저런 마인드를 제3의언어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

박성수 전단지로 시민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이렇게 밀리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앞으로는 압수수색으로 우리를 터는 경찰서 가만두지 않겠다.(좌중 웃음)

사 회 고대 중국 사자성어 중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무리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구난방의 진리가 다시한번 출현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