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2015년 8월 10일부터 , 오전 11시40분~12시4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취지와 목적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함
-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8월 10일(월)부터 시작함

 

개요

 

○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13일(목),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변동가능성 있음)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1인 시위 참가자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2015.08.19
[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   2015.08.17
[네티즌선언 함께해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네티즌은 반대합니다   2015.08.17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2015.08.10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   2015.08.03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2015.07.17
[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2015.07.17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2015.07.09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2015.07.08
[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2015.07.01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2015.06.25
[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2015.06.02
[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2015.05.28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1)   2015.05.27
[보도자료]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2015.05.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