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8-10   1106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2015년 8월 10일부터 , 오전 11시40분~12시4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취지와 목적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함
–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8월 10일(월)부터 시작함

 

개요

 

○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13일(목),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변동가능성 있음)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1인 시위 참가자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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