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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통신
  • 2018,04,12
  • 106 Read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프라이버시권
  • 2018,03,20
  • 254 Read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18,02,28
  • 85 Read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
  • 집회시위
  • 2018,02,23
  • 127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프라이버시권
  • 2018,02,21
  • 71 Read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 집회시위
  • 2018,02,12
  • 323 Read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

[보도자료]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 프라이버시권
  • 2018,02,12
  • 342 Read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

[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발표
  • 통신
  • 2018,01,25
  • 151 Read

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 집회시위
  • 2018,01,18
  • 114 Read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

[함께 가요~] KBS정상화 응원 마지막 돌마고 파티
  • 언론
  • 2018,01,18
  • 957 Read

KBS새노조 파업 응원 마지막 시민행동 문화제 KBS고대영 사장 해임 촉구 2018년 1월 22일(월) 저녁7시, 여의도 KBS본관 앞   햇볕 뜨거워서 좋았고, ...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 집회시위
  • 2018,01,18
  • 140 Read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 집회시위
  • 2018,01,16
  • 195 Read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

[모집완료]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 징벌적 배상제도
  • 2017,12,22
  • 370 Read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

[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 프라이버시권
  • 2017,12,21
  • 167 Read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 통신
  • 2017,12,13
  • 124 Read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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