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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정보인권
  • 2019,03,06
  • 143 Read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공동성명]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 표현의자유
  • 2019,03,05
  • 223 Read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지난 3일 “이번 주 후반쯤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김의겸 ...

[보도자료]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정보인권
  • 2019,02,19
  • 240 Read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최근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 사회권
  • 2019,02,01
  • 246 Read

‘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   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

[보도자료]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결과 및 입장
  • 사회권
  • 2019,01,31
  • 180 Read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   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기자회견]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 사회권
  • 2019,01,30
  • 358 Read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가압...

[보도자료]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 표현의자유
  • 2019,01,28
  • 259 Read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

[토론회] 그라피티, 예술인가 낙서인가?: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
  • 표현의자유
  • 2018,12,17
  • 281 Read

그라피티, 예술인가 낙서인가?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 - 토론회 예정 일시 장소 : 2018. 12. 19. (수) 19:00, 오픈넷   취지와 목적 서울...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2,12
  • 442 Read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

[보도자료]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 표현의자유
  • 2018,11,29
  • 1049 Read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대법원은 오늘(11/29)...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1,21
  • 361 Read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

[보도자료]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보인권
  • 2018,11,15
  • 250 Read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

[서명운동] 내 건강정보 팔지마!
  • 프라이버시권
  • 2018,10,11
  • 296 Read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보도자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0,10
  • 278 Read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 표현의자유
  • 2018,10,01
  • 246 Read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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