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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정보인권
  • 2020,09,22
  • 223 Read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행보에 실망감 표출...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 표현의자유
  • 2020,09,22
  • 122 Read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

[공동논평]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
  • 정보인권
  • 2020,09,08
  • 373 Read

소비자·시민단체, 금융위의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로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공동논평]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 정보인권
  • 2020,09,04
  • 559 Read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 “질병...

[성명]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정보인권
  • 2020,09,02
  • 496 Read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정보인권
  • 2020,08,27
  • 529 Read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문제많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법적 규범력 ...

[공동입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
  • 표현의자유
  • 2020,08,27
  • 344 Read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안(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정보인권
  • 2020,08,27
  • 403 Read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 정보인권
  • 2020,08,04
  • 850 Read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 정보인권
  • 2020,07,30
  • 994 Read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의견서]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
  • 정보인권
  • 2020,07,27
  • 698 Read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 정보인권
  • 2020,07,21
  • 862 Read

2020. 7. 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 정보인권
  • 2020,07,06
  • 1005 Read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정확한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 내용 등 질의 개정 신용정보보호법 하 금융·개...

[보도자료]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제출
  • 프라이버시권
  • 2020,07,02
  • 1131 Read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생년월일·성별번호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한 반쪽짜리에 ...

법원, 또 이런 판결?
  • 표현의자유
  • 2020,06,25
  • 822 Read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풍자 대자보 유죄  건조물침입죄 적용은 검경의 과잉대응과 법원 본분을 망각한 것 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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