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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 표현의자유
  • 2019,09,17
  • 579 Read

2012년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검찰 고발 <반독과점영대위> 이면계약 불법관행 근절 촉구 정부의 중소기업...

[국회토론회]9/18( 수)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프라이버시권
  • 2019,09,16
  • 550 Read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토론회 개최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일시 장소 2019년 9월 18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

[카드뉴스]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없이 사고 판다고?
  • 정보인권
  • 2019,09,10
  • 931 Read

크게 보기 >> 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일...

[긴급기자회견]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
  • 정보인권
  • 2019,08,28
  • 706 Read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국회 행안위는 8월 29(목) 오전 10시 법안심사...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 정보인권
  • 2019,08,27
  • 409 Read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개선 의견 표명  지나치게 폭넓은 가...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정보인권
  • 2019,08,26
  • 384 Read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

[성명]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08,14
  • 1097 Read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 무방비 상업적 활용 허용하는 신정법 폐기하고 반대의견에 귀 기...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 정보인권
  • 2019,08,12
  • 1321 Read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자회견] 8/12(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9,08,09
  • 944 Read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일...

[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정보인권
  • 2019,08,01
  • 117 Read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 정보인권
  • 2019,07,23
  • 1371 Read

데이터 경제 안되는 원인, 대통령 발언에 답이 있다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문재인 정부...

[공개토론] 유엔프라이버시특보 초청 7/26(금)
  • 프라이버시권
  • 2019,07,23
  • 1367 Read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

[논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 정보인권
  • 2019,07,12
  • 1220 Read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지난 9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판...

[기자간담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 프라이버시권
  • 2019,07,08
  • 981 Read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⑤]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 정보인권
  • 2019,07,08
  • 927 Read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⑤] 금융 빅데이터에 신용정보보호 대책은 없다   금융위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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