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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 프라이버시권
  • 2018,07,12
  • 71 Read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 표현의자유
  • 2018,07,11
  • 79 Read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8,06,25
  • 548 Read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 프라이버시권
  • 2018,06,22
  • 442 Read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집회시위
  • 2018,05,31
  • 755 Read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

[보도자료]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 집회시위
  • 2018,05,30
  • 187 Read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통신
  • 2018,04,12
  • 135 Read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프라이버시권
  • 2018,03,20
  • 297 Read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18,02,28
  • 134 Read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
  • 집회시위
  • 2018,02,23
  • 146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프라이버시권
  • 2018,02,21
  • 115 Read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 집회시위
  • 2018,02,12
  • 355 Read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

[보도자료]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 프라이버시권
  • 2018,02,12
  • 371 Read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

[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발표
  • 통신
  • 2018,01,25
  • 156 Read

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 집회시위
  • 2018,01,18
  • 123 Read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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