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10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공지]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정보인권
  • 2018,11,15
  • 28 Read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

[서명운동] 내 건강정보 팔지마!
  • 프라이버시권
  • 2018,10,11
  • 71 Read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보도자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0,10
  • 109 Read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 표현의자유
  • 2018,10,01
  • 81 Read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
  • 정보인권
  • 2018,10,01
  • 1090 Read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
  • 징벌적 배상제도
  • 2018,09,06
  • 69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
  • 집단소송
  • 2018,09,06
  • 66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인권
  • 2018,09,06
  • 149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
  • 프라이버시권
  • 2018,09,06
  • 62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 정보인권
  • 2018,08,31
  • 698 Read

정보기본권 근간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rdquo...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프라이버시권
  • 2018,08,30
  • 717 Read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

[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 정보인권
  • 2018,08,23
  • 69 Read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 정보인권
  • 2018,08,22
  • 175 Read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 정보인권
  • 2018,08,22
  • 785 Read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해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
  • 집회시위
  • 2018,08,21
  • 293 Read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