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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
  • 징벌적 배상제도
  • 2018,09,06
  • 30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
  • 집단소송
  • 2018,09,06
  • 25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인권
  • 2018,09,06
  • 95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
  • 프라이버시권
  • 2018,09,06
  • 30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 정보인권
  • 2018,08,31
  • 646 Read

정보기본권 근간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rdquo...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프라이버시권
  • 2018,08,30
  • 635 Read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

[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 정보인권
  • 2018,08,23
  • 44 Read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 정보인권
  • 2018,08,22
  • 106 Read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 정보인권
  • 2018,08,22
  • 714 Read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해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
  • 집회시위
  • 2018,08,21
  • 263 Read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 표현의자유
  • 2018,08,17
  • 63 Read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정보인권
  • 2018,08,16
  • 623 Read

2018. 8. 16. "명분없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

[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정보인권
  • 2018,08,01
  • 319 Read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

[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표현의자유
  • 2018,07,26
  • 122 Read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 프라이버시권
  • 2018,07,25
  • 231 Read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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