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표현의자유
  • 2021,03,03
  • 480 Read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온라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 표현의자유
  • 2021,02,26
  • 464 Read

민주적 공론장 형성에 반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사생활의 비밀이 아닌 경우’ 위헌 소수의견이 더 설득력있고 합헌적   헌법재판소...

기업이 "안전하다"고 하기만 하면 믿어야 하나요?
  • 정보인권
  • 2021,02,26
  • 326 Read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열람 청구 대상인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취지에 반하는 협소한 해석론 제시 ...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 언론
  • 2021,02,25
  • 127 Read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언론의 책임성 제고와 피해 구제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해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졸속 입법 우려       더불어...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
  • 정보인권
  • 2021,02,18
  • 282 Read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 표현의자유
  • 2021,02,17
  • 346 Read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

[토론회]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정보인권
  • 2021,02,17
  • 426 Read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일시 장소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2시, 웹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정보인권
  • 2021,02,16
  • 205 Read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

[소송] SKT는 고객의 정보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을 과연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 정보인권
  • 2021,02,09
  • 536 Read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진정서]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하면 안됩니다
  • 정보인권
  • 2021,02,03
  • 345 Read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관련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 정보인권
  • 2021,01,20
  • 608 Read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의 정보주...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정보인권
  • 2021,01,13
  • 716 Read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 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에서 중요 한 축인 정보주체 의견 좀 들어 주세요
  • 정보인권
  • 2021,01,06
  • 653 Read

9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드시 반영...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 표현의자유
  • 2020,12,24
  • 993 Read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웨비나]12/14(월) 방역과 인권 둘다 성공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개정방안> 모색
  • 정보인권
  • 2020,12,10
  • 759 Read

국회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개최 일시 장소 :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Zoom 웨비나)    취지와 목적 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