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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
  • 프라이버시권
  • 2020,02,24
  • 124 Read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감청통제 정부안에 대안입법안 대표발의 공...

[긴급공지] 2/24(월)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연기
  • 표현의자유
  • 2020,02,24
  • 312 Read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집회, 기자회견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

[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
  • 프라이버시권
  • 2020,02,21
  • 275 Read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 정보인권
  • 2020,02,17
  • 423 Read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
  • 공익소송
  • 2020,02,17
  • 421 Read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
  • 공익소송
  • 2020,02,11
  • 528 Read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표현의자유
  • 2020,01,10
  • 949 Read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20,01,10
  • 854 Read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

[긴급국회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정보인권
  • 2020,01,08
  • 755 Read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 2019,12,30
  • 912 Read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프라이버시권
  • 2019,12,30
  • 817 Read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

[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 프라이버시권
  • 2019,12,24
  • 598 Read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

[공동논평]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 프라이버시권
  • 2019,12,19
  • 957 Read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

[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6
  • 914 Read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1
  • 705 Read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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