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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정보인권
  • 2020,09,22
  • 309 Read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행보에 실망감 표출...

[공동논평]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
  • 정보인권
  • 2020,09,08
  • 455 Read

소비자·시민단체, 금융위의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로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공동논평]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 정보인권
  • 2020,09,04
  • 627 Read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 “질병...

[성명]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정보인권
  • 2020,09,02
  • 562 Read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정보인권
  • 2020,08,27
  • 620 Read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문제많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법적 규범력 ...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정보인권
  • 2020,08,27
  • 466 Read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 정보인권
  • 2020,08,04
  • 913 Read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 정보인권
  • 2020,07,30
  • 1082 Read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의견서]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
  • 정보인권
  • 2020,07,27
  • 764 Read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 정보인권
  • 2020,07,21
  • 923 Read

2020. 7. 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 정보인권
  • 2020,07,06
  • 1082 Read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정확한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 내용 등 질의 개정 신용정보보호법 하 금융·개...

[보도자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정보인권
  • 2020,06,17
  • 1416 Read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

또 최대 규모 금융정보, 개인정보 해킹 당해
  • 정보인권
  • 2020,06,15
  • 1124 Read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클럽, 노래방에 가려면 'QR코드'로 인증해야 하나요?
  • 정보인권
  • 2020,05,26
  • 1207 Read

정부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자들이 기록한 명부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역학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
  • 정보인권
  • 2020,05,25
  • 715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인권
  • 2020,05,11
  • 1153 Read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 정보인권
  • 2020,05,06
  • 1009 Read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  ‌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

[공동논평]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
  • 정보인권
  • 2020,04,27
  • 875 Read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정보인권
  • 2020,03,26
  • 2447 Read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 정보인권
  • 2020,02,17
  • 799 Read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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