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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논평]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 집회시위
  • 2020,09,28
  • 834 Read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 집회 참가자들도 방역 지침 준수하고 협조...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집회시위
  • 2020,05,25
  • 578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집회시위
  • 2020,05,21
  • 792 Read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
  • 집회시위
  • 2020,05,19
  • 876 Read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

[성명]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 집회시위
  • 2020,05,12
  • 973 Read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아직도 국회, 총리공관, 법원 100미터 내에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 직접적 위협...

[보도자료] 야간집회 금지 조항 우회로 신설하려는 경찰의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집회시위
  • 2020,05,04
  • 1006 Read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집회의 본질 무시한 소음기준,주거지역 자의적 집회 제한 가능, 야간 ...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 집회시위
  • 2020,04,24
  • 1129 Read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확인 국회는 ‘물대포방지법’ 입법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
  • 집회시위
  • 2020,03,10
  • 1031 Read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 집회시위
  • 2019,10,16
  • 1820 Read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
  • 집회시위
  • 2018,08,21
  • 758 Read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집회시위
  • 2018,05,31
  • 1514 Read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보도자료]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 집회시위
  • 2018,05,30
  • 705 Read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18,02,28
  • 743 Read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
  • 집회시위
  • 2018,02,23
  • 657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 집회시위
  • 2018,02,12
  • 847 Read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 집회시위
  • 2018,01,18
  • 534 Read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 집회시위
  • 2018,01,18
  • 523 Read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 집회시위
  • 2018,01,16
  • 824 Read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 집회시위
  • 2017,11,27
  • 491 Read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

[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 집회시위
  • 2017,11,23
  • 492 Read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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