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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
  • 징벌적 배상제도
  • 2018,09,06
  • 653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
  • 집단소송
  • 2018,09,06
  • 673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모집완료]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 징벌적 배상제도
  • 2017,12,22
  • 736 Read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

[보도자료]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 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징벌적 배상제도
  • 2017,11,30
  • 836 Read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 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청탁자 합격 위한 기만적 채용절차로 원고들 심각한 정신적 고통 채용부정 만연한 ...

[원고모집]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 집단소송
  • 2017,10,18
  • 2459 Read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

[보도자료]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 집단소송
  • 2017,05,04
  • 638 Read

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

[국회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집단소송
  • 2017,04,13
  • 550 Read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4일(...

[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 징벌적 배상제도
  • 2017,03,21
  • 491 Read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 징벌적 배상제도
  • 2017,02,23
  • 539 Read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3배 한도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

[논평]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한다
  • 징벌적 배상제도
  • 2017,02,22
  • 777 Read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 3배 배상으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도 안돼 법적 상한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서명운동] 징벌배상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9,09
  • 1108 Read

900명이 넘게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카드뉴스]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8,30
  • 1388 Read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기업들이 무책임...

[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8,18
  • 914 Read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

[입법청원]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8,10
  • 1206 Read

참여연대, 제2의 가습기참사 방지 위한 징벌적배상법안 입법청원 생명·신체에 피해 발생 시 법적 상한 두지 않는 배상 책임 주장 오늘(8/10) 참여연대(...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7,19
  • 583 Read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

[칼럼]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5,27
  • 1602 Read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두웅 ㅣ 법무법인 이공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은행에 찾아가 직원의 실수를 유도해 ...

[칼럼]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세 가지 해법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5,13
  • 842 Read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세가지 해법     박경신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합시다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5,11
  • 1965 Read

  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

[성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 징벌적 배상제도
  • 2016,04,27
  • 4831 Read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공개토론회]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 집단소송
  • 2013,08,23
  • 2812 Read

  소비자, 노동,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환경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 공감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8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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