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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칼럼] 18대 대선 이후 인터넷심의, 어디로 가나?
  • 칼럼
  • 2013,01,07
  • 1308 Read

18대 대선 이후 인터넷심의, 어디로 가나? 모 주간지에서 실시하는 연말 특집 ‘올해의 판결’에 내가 일하는 센터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소...

[칼럼]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어도 아동성범죄인가
  • 칼럼
  • 2012,11,22
  • 1523 Read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어도 아동성범죄인가 어떤 표현물이 아동성범죄를 유발할 정도로 ‘음란’하다면 기존의 음란물규제로 제재하면 된다....

[칼럼] 두 개의 ‘관장사’ 비판에 대하여
  • 칼럼
  • 2012,11,20
  • 1645 Read

두 개의 ‘관장사’ 비판에 대하여 ‘놈현 관장사’ vs. ‘박근혜 유신출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칼럼] 법의 품격
  • 칼럼
  • 2012,10,25
  • 1852 Read

"이제야 법정이 학술세미나와 구분될 수 있다!" 박경신 교수 < 검열자 일기> 2심 무죄판결에 대한 소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도대체 음란물...

[칼럼] 인터넷실명제 강행 5년이 남긴 교훈
  • 칼럼
  • 2012,08,28
  • 1766 Read

인터넷실명제 강행 5년이 남긴 교훈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른바 ‘악플’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칼럼] 어느 검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 유감
  • 칼럼
  • 2012,07,17
  • 1740 Read

어느 검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 유감 “음란물 게재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칼럼] 도종환 의원 작품 삭제 논란과 표현의 자유
  • 칼럼
  • 2012,07,12
  • 1697 Read

도종환 의원 작품 삭제 논란과 표현의 자유 누군가 해프닝이라고 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작가로서의 작품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 삭제하니 마니 하...

[칼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없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위법
  • 칼럼
  • 2012,05,08
  • 3264 Read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없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위법 박주민(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자유론(On Liberty)에서 존 스튜어트 밀...

[칼럼]해적,Revolt, 짜장면
  • 칼럼
  • 2012,03,15
  • 2388 Read

해적, Revolt, 짜장면 이영조가 쓴 단어들, revolt, rebellion, 모두 국제적으로 좌우파 관계없이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널리 쓰...

박경신 교수의 "검열자 일기"가 음란물 유포라는 검찰의 진심
  • 칼럼
  • 2012,03,08
  • 2348 Read

말만으로도 형사처벌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순간 국민 모두가 위축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옛날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겨레> 공식 트위터 ...

검열자일기-김용민은 언제나 보수인사와 같이 출연해야 하는가?
  • 칼럼
  • 2012,02,28
  • 2522 Read

김용민이 방송에 출연할 때는 항상 보수인사와 함께? 공정성은 산술적 균형이 아니다 지난 2월16일 2012년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이 출연한 SBS...

검찰의 박경신 교수의' 검열자 일기'기소, 사법부가 ‘이정표’ 세울 기회
  • 칼럼
  • 2012,02,24
  • 2419 Read

사법부가 ‘이정표’ 세울 기회 홍성수 숙대 법과대학 교수 검찰이 결국 박경신 교수를 기소했다. 그가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게재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SNS애정남녀]"<나꼼수>가 종북이라는 軍, 무개념 '종MB'"
  • 칼럼
  • 2012,02,07
  • 2060 Read

"<나꼼수>가 종북이라는 軍, 무개념 '종MB'" [SNS 애정남녀] '군기밀과 관계없는' 개인적 영역까지 규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

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 칼럼
  • 2012,01,31
  • 2675 Read

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았다. 놀랍게도, 영화를 보고난 나의 느낌은, 너...

[SNS애정남녀]북한을 조롱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 칼럼
  • 2012,01,16
  • 3268 Read

"트위터가 북한의 유력한 선전선동 도구인 것을 몰랐나?" [SNS 애정남녀] 북한을 조롱해도 국보법 위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26...

[SNS애정남녀] '이명박'기사에 댓글달고 날벼락..구제받을 길은?
  • 칼럼
  • 2012,01,09
  • 3213 Read

'이명박' 기사에 댓글 달고 날벼락 맞은 정 씨, 구제받을 길은? [SNS 애정남녀] 헌재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

정봉주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 칼럼
  • 2012,01,05
  • 3835 Read

정봉주 유죄판결문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 1,2,3심을 모두 합치면 8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정봉주 전 의...

SNS 등 인터넷 통한 선거의사표현은 선거법 단속 대상 아니다
  • 칼럼
  • 2011,12,29
  • 2357 Read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무조건 개정되어야 SNS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사실상 금지할 수 있어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운영위원...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 칼럼
  • 2011,12,27
  • 3291 Read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위’라는 판시가 없다 -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법 상 ...

전자신분증 - 보안 마케팅과 보안 현실의 괴리
  • 칼럼
  • 2011,12,27
  • 4720 Read

전자신분증 - 보안 마케팅과 보안 현실의 괴리 전국민에게 전자신분증을 강제로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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