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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행보에 실망감 표출...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
소비자·시민단체, 금융위의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로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문제많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법적 규범력 ...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안(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2020. 7. 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정확한 유출 규모, 유출된 정보 내용 등 질의 개정 신용정보보호법 하 금융·개...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생년월일·성별번호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한 반쪽짜리에 ...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풍자 대자보 유죄 건조물침입죄 적용은 검경의 과잉대응과 법원 본분을 망각한 것 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