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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
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
KBS새노조 파업 응원 마지막 시민행동 문화제 KBS고대영 사장 해임 촉구 2018년 1월 22일(월) 저녁7시, 여의도 KBS본관 앞 햇볕 뜨거워서 좋았고, ...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