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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정보기본권 근간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rdquo...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해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