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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대법원은 오늘(11/29)...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정보기본권 근간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rdquo...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