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 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9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드시 반영...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국회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개최 일시 장소 :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Zoom 웨비나) 취지와 목적 한...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일시장소 : 11월19일(...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찬성, 입법촉구 의견 제시 소송비용 특례,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침해하는 불법행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주년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발간 전업적 공익법운동 표방하며 출범, 선도·시험소송을 통해 권...
세상을 바꾼 공익소송 10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자유 지켜온 공익법센터 20년을 돌아보다 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2020년 11월 9...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한 것은 위헌 참여연대, 신용정보법 32조6항9호의 2, 33조2항 등 헌법소원 청구 ...
가명정보에 열람권,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7, 「신용정보법」 40조의3 헌법소원 제기 과잉금지원칙 위배, 개인정...
파기환송심, ‘백년전쟁’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은 부당하다 재확인 사실적 자료 등에 기초한 이승만 박정희 전직 ...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기술조차 기업 동의 없이는 공개 금지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