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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최근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 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 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가압...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
그라피티, 예술인가 낙서인가?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 - 토론회 예정 일시 장소 : 2018. 12. 19. (수) 19:00, 오픈넷 취지와 목적 서울...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대법원은 오늘(11/29)...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