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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정보인권
  • 2020,03,26
  • 286 Read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
  • 집회시위
  • 2020,03,10
  • 676 Read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20,03,05
  • 543 Read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표현의자유
  • 2020,03,04
  • 976 Read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 프라이버시권
  • 2020,03,02
  • 438 Read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

[보도자료]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
  • 프라이버시권
  • 2020,02,24
  • 416 Read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감청통제 정부안에 대안입법안 대표발의 공...

[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
  • 프라이버시권
  • 2020,02,21
  • 418 Read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 정보인권
  • 2020,02,17
  • 541 Read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
  • 공익소송
  • 2020,02,17
  • 531 Read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
  • 공익소송
  • 2020,02,11
  • 673 Read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표현의자유
  • 2020,01,10
  • 1080 Read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20,01,10
  • 968 Read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

[긴급국회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정보인권
  • 2020,01,08
  • 872 Read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 2019,12,30
  • 1024 Read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프라이버시권
  • 2019,12,30
  • 928 Read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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