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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표현의자유
  • 2020,11,19
  • 359 Read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일시장소 : 11월19일(...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집단소송
  • 2020,11,10
  • 212 Read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찬성, 입법촉구 의견 제시 소송비용 특례,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침해하는 불법행위...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 공익소송
  • 2020,11,09
  • 183 Read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주년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발간 전업적 공익법운동 표방하며 출범, 선도·시험소송을 통해 권...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 일반
  • 2020,11,09
  • 537 Read

세상을 바꾼 공익소송 10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자유 지켜온 공익법센터 20년을 돌아보다 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2020년 11월 9...

[헌법소원]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
  • 정보인권
  • 2020,11,03
  • 439 Read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한 것은 위헌 참여연대, 신용정보법 32조6항9호의 2, 33조2항 등 헌법소원 청구   ...

[헌법소원] 가명정보 열람권,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 정보인권
  • 2020,11,02
  • 51 Read

가명정보에 열람권,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7, 「신용정보법」 40조의3 헌법소원 제기 과잉금지원칙 위배, 개인정...

[보도자료]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 표현의자유
  • 2020,10,21
  • 401 Read

파기환송심, ‘백년전쟁’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은 부당하다 재확인 사실적 자료 등에 기초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두 대통령에 ...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 표현의자유
  • 2020,10,19
  • 413 Read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기술조차 기업 동의 없이는 공개 금지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철...

[보도자료]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법무부, 대법...
  • 공익소송
  • 2020,10,13
  • 509 Read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

[논평]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 집회시위
  • 2020,09,28
  • 937 Read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 집회 참가자들도 방역 지침 준수하고 협조...

[보도자료]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정보인권
  • 2020,09,22
  • 475 Read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행보에 실망감 표출...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 표현의자유
  • 2020,09,22
  • 336 Read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

[공동논평]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
  • 정보인권
  • 2020,09,08
  • 652 Read

소비자·시민단체, 금융위의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로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공동논평]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 정보인권
  • 2020,09,04
  • 794 Read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 “질병...

[성명]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정보인권
  • 2020,09,02
  • 732 Read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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