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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 프라이버시권
  • 2018,07,25
  • 797 Read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

[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 표현의자유
  • 2018,07,18
  • 561 Read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

[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 표현의자유
  • 2018,07,18
  • 584 Read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

[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 정보인권
  • 2018,07,12
  • 995 Read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 표현의자유
  • 2018,07,11
  • 704 Read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 정보인권
  • 2018,06,25
  • 1193 Read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 프라이버시권
  • 2018,06,22
  • 1226 Read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집회시위
  • 2018,05,31
  • 1479 Read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보도자료]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 집회시위
  • 2018,05,30
  • 680 Read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통신
  • 2018,04,12
  • 519 Read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정보인권
  • 2018,03,20
  • 570 Read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18,02,28
  • 717 Read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
  • 집회시위
  • 2018,02,23
  • 630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프라이버시권
  • 2018,02,21
  • 608 Read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 집회시위
  • 2018,02,12
  • 820 Read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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