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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기자회견]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 사회권
  • 2019,01,30
  • 1247 Read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가압...

[보도자료]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 표현의자유
  • 2019,01,28
  • 1209 Read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

[토론회] 그라피티, 예술인가 낙서인가?: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
  • 표현의자유
  • 2018,12,17
  • 1332 Read

그라피티, 예술인가 낙서인가?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 - 토론회 예정 일시 장소 : 2018. 12. 19. (수) 19:00, 오픈넷   취지와 목적 서울...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2,12
  • 1596 Read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

[보도자료]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 표현의자유
  • 2018,11,29
  • 1659 Read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대법원은 오늘(11/29)...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1,21
  • 998 Read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

[보도자료]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보인권
  • 2018,11,15
  • 617 Read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

[서명운동] 내 건강정보 팔지마!
  • 프라이버시권
  • 2018,10,11
  • 960 Read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

[보도자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0,10
  • 690 Read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 표현의자유
  • 2018,10,01
  • 787 Read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
  • 정보인권
  • 2018,10,01
  • 3949 Read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
  • 공익소송
  • 2018,09,18
  • 508 Read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
  • 징벌적 배상제도
  • 2018,09,06
  • 722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
  • 집단소송
  • 2018,09,06
  • 741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인권
  • 2018,09,06
  • 635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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