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18.05.31
  • 1494

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정보인권
  • 2018,08,01
  • 585 Read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

[논평] 법원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표현의자유
  • 2018,07,26
  • 723 Read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 프라이버시권
  • 2018,07,25
  • 810 Read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

[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 표현의자유
  • 2018,07,18
  • 572 Read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

[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 표현의자유
  • 2018,07,18
  • 594 Read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

[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 정보인권
  • 2018,07,12
  • 1007 Read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 표현의자유
  • 2018,07,11
  • 720 Read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 정보인권
  • 2018,06,25
  • 1199 Read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 프라이버시권
  • 2018,06,22
  • 1243 Read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집회시위
  • 2018,05,31
  • 1494 Read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보도자료]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 집회시위
  • 2018,05,30
  • 693 Read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통신
  • 2018,04,12
  • 532 Read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정보인권
  • 2018,03,20
  • 571 Read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18,02,28
  • 731 Read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
  • 집회시위
  • 2018,02,23
  • 644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