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
2015.03.07 |
11493 |
정보인권 |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
|
2018.10.01 |
3914 |
공익소송 |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
|
2018.09.18 |
449 |
징벌적 배상제도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
|
2018.09.06 |
702 |
집단소송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
|
2018.09.06 |
722 |
정보인권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
2018.09.06 |
623 |
프라이버시권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
|
2018.09.06 |
718 |
정보인권 |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
2018.08.31 |
1050 |
프라이버시권 |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2018.08.30 |
1812 |
정보인권 |
[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
2018.08.23 |
303 |
정보인권 |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
2018.08.22 |
823 |
정보인권 |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
2018.08.22 |
1243 |
집회시위 |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
|
2018.08.21 |
807 |
표현의자유 |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
2018.08.17 |
604 |
정보인권 |
[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2018.08.16 |
1274 |
정보인권 |
[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2018.08.01 |
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