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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행사안내] 오늘 불금파티는 청계광장에서
  • 언론
  • 2017,08,25
  • 479 Read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보도자료] 오늘 촛불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
  • 집회시위
  • 2017,08,25
  • 478 Read

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

[행사안내] 불금엔 오골계 아닌 청계? - 한영애, 전인권과 함께 하는 돌려줘 MBC,KBS ...
  • 언론
  • 2017,08,22
  • 1032 Read

    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

[정책자료] 참여연대, 8/21(월)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 집회시위
  • 2017,08,21
  • 1034 Read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

[연속토론회4]8/17(목) 나의 사생활의 자유를 서비스와 맞바꾸렵니까?-빅데이터시대 이...
  • 프라이버시권
  • 2017,08,14
  • 489 Read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모색 2017년 8월 1...

[보도자료]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
  • 집회시위
  • 2017,08,14
  • 574 Read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

[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 표현의자유
  • 2017,08,14
  • 502 Read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

[연속토론회3] 8/8(화)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프라이버시권
  • 2017,08,07
  • 493 Read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

[토론회] 8/4(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 표현의자유
  • 2017,08,02
  • 385 Read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 표현의자유
  • 2017,07,28
  • 1784 Read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

[보도자료]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 언론
  • 2017,07,26
  • 515 Read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

[보도자료] 마봉춘, 고봉순에 우리는 이렇게 당했다?
  • 언론
  • 2017,07,26
  • 333 Read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

[연속토론회2]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
  • 프라이버시권
  • 2017,07,25
  • 758 Read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

[연속토론회1]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프라이버시권
  • 2017,07,20
  • 723 Read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

[경매행사]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대통령풍자로 벌금200만원 이하작품 경매대잔치
  • 표현의자유
  • 2017,07,19
  • 517 Read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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