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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 집회시위
  • 2015,05,27
  • 924 Read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집시법상 신고대상으로 규제하는 것 부당해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집회 강제해...

[보도자료]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 집회시위
  • 2015,05,18
  • 651 Read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영상자료 제...

[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 집회시위
  • 2015,05,15
  • 526 Read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 집회시위
  • 2015,05,06
  • 1190 Read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 오늘(6일) 오후 3시, 서울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 참여연대 등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방법 시정조치 진정에 ...
  • 프라이버시권
  • 2015,04,30
  • 1034 Read

방송통신위, 참여연대 등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방법 시정조치 진정에  답변보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내역 확인방법 여전히 미흡...

[논평] 대검앞 기자회견 시민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한 것 부당해
  • 표현의자유
  • 2015,04,30
  • 1294 Read

대검앞 기자회견 시민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한 것 부당해 기자회견 중 개짖는 소리낸다고 집시법 적용한 경찰의 황당한 법집행 대통령 비판 전단을 ...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 집회시위
  • 2015,04,28
  • 1382 Read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세월호 유가족 1인과 참여연대, 손해배상소송 위한 자료확보에 나서 오늘(28일) ...

[논평] 경찰차벽 설치야말로 상황악화의 주범
  • 집회시위
  • 2015,04,20
  • 2668 Read

경찰 차벽 설치야말로 위헌적, 상황악화의 주범 헌재 결정도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지키지 않은 경찰 경찰이 다시 ‘차벽“을 설치했다. 지난 ...

[보도자료]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공익변론 맡기로 해
  • 표현의자유
  • 2015,04,16
  • 1355 Read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공익변론 맡기로 해 하루 평균 국민4명이 경찰 모욕죄로 처벌받고 있어 기준 대상 불명확한 모욕죄의 위헌성 드러낸 ...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 표현의자유
  • 2015,04,16
  • 1030 Read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4월 14일(화) 오후 6시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보도자료] 일베충 '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검찰의 '고소남용' 처리방안
  • 표현의자유
  • 2015,04,14
  • 1961 Read

“일베충” 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검찰 ‘고소남용’ 처리방안, 스스로 남용의 주체가 아닌지 자성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

[기자설명회]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피해자 사례 발표
  • 표현의자유
  • 2015,04,10
  • 1760 Read

모욕죄악용 기획고소 피해자들 사례발표 및 위헌소송 제기 기자 설명회 개최 “모욕죄처벌조항이 있는 한 기획고소 등 악용사례 사라지지 않을 것” 2015...

[논평] 검인정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 표현의자유
  • 2015,04,02
  • 816 Read

검인정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국가가 싫어하면 형식적 심의만으로 교과서 내용 수정 가능하다는 것 검인정제도 형해화...

[공동성명] 인권위 자유권 정보노트 내용 축소하고선 시민단체 의견요청 웬말이냐
  • 표현의자유
  • 2015,04,01
  • 411 Read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에 유엔에 제출한 한국의 자유권 정보노트를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가 3월 26일 공개해명...

[의견서] 경찰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
  • 표현의자유
  • 2015,03,31
  • 1220 Read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심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이 대량 배포되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전단지배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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