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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기자회견]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세월호추모집회 불법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
  • 집회시위
  • 2015,09,08
  • 558 Read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 추모집회 CCTV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고발장 제출 4개월이 지났으나 고...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 기타
  • 2015,09,08
  • 538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 표현의자유
  • 2015,09,07
  • 1619 Read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

[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
  • 통신
  • 2015,08,24
  • 1554 Read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 언론
  • 2015,08,20
  • 513 Read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겨 방심위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 통신
  • 2015,08,19
  • 673 Read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악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

[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
  • 통신
  • 2015,08,17
  • 804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1인시위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8일(월)~27(목) 오후 11시4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

[네티즌선언 함께해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네티즌은 반대합니다
  • 표현의자유
  • 2015,08,17
  • 3632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 통신
  • 2015,08,10
  • 677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2015년 8월 10일부터 , 오전 11시40분~12시40분 방송통신심의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
  • 통신
  • 2015,08,03
  • 1130 Read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 통신
  • 2015,07,17
  • 614 Read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 통신
  • 2015,07,17
  • 1139 Read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 통신
  • 2015,07,09
  • 524 Read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 프라이버시권
  • 2015,07,08
  • 1264 Read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

[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 집회시위
  • 2015,07,01
  • 980 Read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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