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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 언론
  • 2015,08,20
  • 512 Read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겨 방심위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 통신
  • 2015,08,19
  • 669 Read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악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

[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
  • 통신
  • 2015,08,17
  • 781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1인시위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8일(월)~27(목) 오후 11시4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

[네티즌선언 함께해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네티즌은 반대합니다
  • 표현의자유
  • 2015,08,17
  • 3623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 통신
  • 2015,08,10
  • 675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2015년 8월 10일부터 , 오전 11시40분~12시40분 방송통신심의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
  • 통신
  • 2015,08,03
  • 1119 Read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 통신
  • 2015,07,17
  • 603 Read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 통신
  • 2015,07,17
  • 1125 Read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 통신
  • 2015,07,09
  • 521 Read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 프라이버시권
  • 2015,07,08
  • 1260 Read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

[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 집회시위
  • 2015,07,01
  • 963 Read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 프라이버시권
  • 2015,06,25
  • 964 Read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17개>발간 19대 국회 남은 기간 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 방지 위해 법안 처...

[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 집회시위
  • 2015,06,02
  • 611 Read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4.18 광화문광장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에 책임 물어 불법해산명령 종로서경비과장도 손배책임 져야...

[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 프라이버시권
  • 2015,05,28
  • 602 Read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 집회시위
  • 2015,05,27
  • 933 Read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집시법상 신고대상으로 규제하는 것 부당해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집회 강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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