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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티즌들도 방심위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에 반대 의견625건 제출
  • 통신
  • 2015,10,27
  • 298 Read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 통신
  • 2015,10,21
  • 376 Read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 통신
  • 2015,10,19
  • 392 Read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

[보도자료]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 통신
  • 2015,10,14
  • 714 Read

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

[궁금합니다]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 통신
  • 2015,10,06
  • 508 Read

궁금하시죠?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

[보도자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 통신
  • 2015,09,24
  • 498 Read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 처리 반대 기자회견 제3자 신고나 직권으로 심의 가능케 하는 개정안 오늘 입안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

[보도자료]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해
  • 표현의자유
  • 2015,09,23
  • 541 Read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입자정보수집 및 명예훼손죄 관련 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에 ...

[보도자료]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촉...
  • 집회시위
  • 2015,09,09
  • 456 Read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 고발장 제출 후 4개월 넘게 고발인 조사조차 안해 세월호집회 관...

[기자회견]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세월호추모집회 불법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
  • 집회시위
  • 2015,09,08
  • 564 Read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 추모집회 CCTV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고발장 제출 4개월이 지났으나 고...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 기타
  • 2015,09,08
  • 546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 표현의자유
  • 2015,09,07
  • 1640 Read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

[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
  • 통신
  • 2015,08,24
  • 1571 Read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 언론
  • 2015,08,20
  • 517 Read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겨 방심위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 통신
  • 2015,08,19
  • 677 Read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악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

[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
  • 통신
  • 2015,08,17
  • 843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1인시위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8일(월)~27(목) 오후 11시4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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