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실과 참여연대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경범죄 처벌법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4월 15일(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427-1호)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3월 11일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통해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여론과 비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1954년부터 유지되어온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조항의 모호성과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은 유지한 채 경찰의 단속권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구걸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기존 경범죄 관련 즉결심판 회부만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를 통해 절차를 단순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진, 처벌이 완화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변, 인권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범죄처벌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공권력의 남용방지와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13년 4월 15일(월) 14: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427-1호)
주 최 : 진선미의원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 문화연대, 한국민예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여연대
<식 순>
– 인사말 :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 사 회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 제
발 표 1 :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이호중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2 : ‘경범죄처벌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김종보 생활질서과장 / 경찰청
– 토 론
토론 1 : 홍성수 교수 / 숙명여대 법학부
토론 2 : 이동현 활동가 / 홈리스행동
토론 3 : 조병선 교수 / 청주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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