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4-15 2359

[토론회]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실과 참여연대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경범죄 처벌법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4월 15일(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427-1호)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3월 11일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통해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여론과 비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1954년부터 유지되어온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조항의 모호성과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은 유지한 채 경찰의 단속권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구걸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기존 경범죄 관련 즉결심판 회부만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를 통해 절차를 단순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진, 처벌이 완화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변, 인권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범죄처벌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공권력의 남용방지와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