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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 정보인권
  • 2019,11,29
  • 1061 Read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

[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11,27
  • 572 Rea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자회견]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 정보인권
  • 2019,11,22
  • 1351 Read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

[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 표현의자유
  • 2019,11,21
  • 2207 Read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11,21
  • 1091 Read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11,21
  • 963 Read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 정보인권
  • 2019,11,15
  • 1549 Read

#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19,11,14
  • 1115 Read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

[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정보인권
  • 2019,11,12
  • 1168 Read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 정보인권
  • 2019,11,11
  • 1112 Read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

[토론회보도자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 정보인권
  • 2019,11,08
  • 3451 Read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 통신
  • 2019,11,05
  • 1375 Read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
  • 공익소송
  • 2019,10,31
  • 1221 Read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

[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 정보인권
  • 2019,10,30
  • 1338 Read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
  • 통신
  • 2019,10,29
  • 926 Read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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