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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 정보인권
  • 2019,10,17
  • 3675 Read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

[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 집회시위
  • 2019,10,16
  • 1808 Read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

[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 정보인권
  • 2019,10,03
  • 2013 Read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6월 시행된 일반신용DB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
  • 정보인권
  • 2019,09,23
  • 1576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
  • 표현의자유
  • 2019,09,23
  • 1646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 표현의자유
  • 2019,09,17
  • 1212 Read

2012년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검찰 고발 <반독과점영대위> 이면계약 불법관행 근절 촉구 정부의 중소기업...

[카드뉴스]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 정보인권
  • 2019,09,10
  • 309 Read

크게 보기 >>   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

[긴급기자회견]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
  • 정보인권
  • 2019,08,28
  • 1126 Read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국회 행안위는 8월 29(목) 오전 10시 법안심사...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 정보인권
  • 2019,08,27
  • 782 Read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개선 의견 표명  지나치게 폭넓은 가...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정보인권
  • 2019,08,26
  • 800 Read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

[성명]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08,14
  • 1417 Read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 무방비 상업적 활용 허용하는 신정법 폐기하고 반대의견에 귀 기...

[기자회견] 8/12(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9,08,09
  • 1279 Read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일...

[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정보인권
  • 2019,08,01
  • 461 Read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 정보인권
  • 2019,07,23
  • 1782 Read

데이터 경제 안되는 원인, 대통령 발언에 답이 있다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문재인 정부...

[공개토론] 유엔프라이버시특보 초청 7/26(금)
  • 프라이버시권
  • 2019,07,23
  • 1817 Read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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