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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국회토론회]9/18( 수)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9.09.1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삼호건설 소장   1996.05.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1996.05.01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1996.04.22
[고발장] 쌍용양회 김석원 고발장   1996.04.20
[판결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1996.04.12
[소장] 경인선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1996.03.01
[소장] 철도비리 공익제보자 근로자 신분확인 소송   1996.03.01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1996.02.15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1995.11.30
[자료] EC 정보보호지침   1995.10.24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상고이유서   1995.07.03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고등법원판결   1995.05.11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5.04.27
[청구서] 의료보험 부과처분재심사 청구서   1995.04.27
[결정문]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재심 청구심사 결정문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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