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6-10-04   775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1f00.pdf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