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 공익소송
  • 1994,12,05
  • 1101 Read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건으로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 공익소송
  • 1994,12,05
  • 949 Read

1994년 12월 5일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심사 청구서
  • 공익소송
  • 1994,12,05
  • 1229 Read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의료보험료부과처분심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 공익소송
  • 1994,12,05
  • 2172 Read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 공익소송
  • 1994,12,05
  • 1685 Read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농가에 대한 부당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겻입니다. 공익법센터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 공익소송
  • 1994,02,22
  • 1781 Read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청구서] 생활보호기준 위헌심판 청구서
  • 공익소송
  • 1994,02,22
  • 1677 Read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공익소송
  • 1993,07,07
  • 1764 Read

1993년 7월 7일 위 사건은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