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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7.04.12
[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2016.09.02
[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2016.03.15
[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2016.03.09
[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2016.03.02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2016.02.17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2015.11.25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2015.11.09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2015.07.09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2013.05.02
[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   2013.03.06
[이슈리포트] 18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1)   2012.11.07
[보도자료] 모욕죄,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입법청원   2012.09.04
[보도자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등 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2.07.26
[논평] 또 명예훼손 고소? 4대강 사업 비판 좀 하면 안됩니까?   2012.07.10
[표현의자유 정책제안2]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2012.07.03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어야   2012.05.21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2012.04.09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2012.04.05
[지켜주세요] 총리실 사찰보고서 폭로한 <리셋KBS뉴스9>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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