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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08.04.17
  • 934
  • 첨부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화) 오후 3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경찰 집회․시위 대응 문제없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해 이렇다할 변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해서 법개정을 통해서 엄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가 민주사회에서 시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국가인권위 김원규 조사관,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이경태 오마이뉴스기자,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자료집20080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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